국유 문화유산 관리시설 설치 지원 법안

공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문화유산에 필요한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해요

지자체

문화유산

설치허용

김승수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국유 문화유산은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국유지에는 영구 시설물 건축이 금지되어 보호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지자체가 국유 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자체가 국유 문화유산에 보호시설, 전시관 등을 자유롭게 건립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영구 시설물 설치로 국유재산 관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특정 지자체에만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9명

찬성194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8기3반0

국민의힘

찬57기2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