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시공 보완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능 기준 미달 시 건설사의 보완 시공을 의무화해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의무화

권영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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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을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공사 중 층간소음 성능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를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설 단계부터 층간소음을 더 꼼꼼히 관리하게 되어 입주 후 층간소음 피해가 줄고,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완 시공 의무화로 건설사의 공사 비용이 늘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 입주가 늦어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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