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법안

공포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에 식당·쇼핑센터 같은 편의시설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항 안전을 강화해요

어촌경제

관광산업

안전관리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어항을 어업 기능뿐 아니라 관광·레저·문화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켜 어촌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어선 검사장과 함께 휴게음식점, 쇼핑센터 등을 어항시설에 추가하고, 어항 개발 계획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또한 어항시설 내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고 출입 통제 근거를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어촌에 다양한 수익 시설과 편의시설이 생겨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항 개발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안전 관리도 강화돼요.

우려 사항

편의시설 확충 과정에서 어촌의 고유한 분위기가 변질되거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또한 금지 행위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면 어민이나 방문객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수정가결재적183명

찬성181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1기1반0

국민의힘

찬49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