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학생 급식비 지원 법안

공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외 조손가족 학생에게도 급식 운영비·식품비 등을 지원해요

조손가족

급식지원

복지증진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한부모가족 외 조손가족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급식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 운영비와 식품비 등의 급식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족 학생들도 급식 관련 경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학교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다른 취약 계층이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203명

찬성20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