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설계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소음 저감 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설계강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층간소음 민원이 늘고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건물 설계 단계부터 소음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법으로 정해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해 주거 환경이 더 조용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설계 변경으로 건축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소음 방지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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