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과징금 합리화 법안

소관위심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을 줘요

자동차

배출가스

과징금

임이자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과징금이 크게 늘었지만, 단순 실수와 고의적인 위반의 구분이 없어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시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과징금이 부당하게 높게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해요.

우려 사항

과징금 감면이 배출가스 규제 위반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낮추거나,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