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전통조경 설계 전문가 참여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전통조경 설계에 조경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해요

국가유산

조경전문가

자격확대

박정하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건축 전문가만 국가유산 실측 설계를 할 수 있어 전통조경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품질 저하가 우려돼요.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 실측설계 자격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하여 건축 전문가 외에 조경 전문가도 전통조경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조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유산 전통조경 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이 높아지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 진입으로 초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전문가 참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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