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비대도시권도 광역교통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비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확대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대도시권만 광역교통 사업 지원을 받지만, 전북특별자치도처럼 교통 혼잡이 심한 비대도시권도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법안 목적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대도시권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넓혀 전북특별자치도 등 비대도시권도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특별시·광역시가 없는 지역도 광역교통 시설을 확충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광역교통 범위 확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기존 대도시권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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