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운행지역 지정 법안

공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공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자동차

미세먼지

운행제한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뿐만 아니라, 저공해 차량 보급을 늘리고 차량 운행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저공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생겨 대기오염 물질이 줄고, 저공해 차량 구매가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일반 차량 소유자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저공해 차량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00명

찬성195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3반0

국민의힘

찬54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1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