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 임명 법안

재의부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해요

김건희

특별검사

진상규명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성 협찬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어요.

주요 내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등 7가지 사건과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해요. 특별검사는 최대 30일의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강제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관련 의혹의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질 기회가 생겨요.

우려 사항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심화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외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 등 추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수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4-09-19결과원안가결재적167명

찬성167

기권0

반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