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기차 좌석 우선 예약 법안

공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가 철도 좌석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만들어요

교통약자

기차표

우선예약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코로나 이후 비대면 좌석 예매가 늘면서 교통약자들이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기존 우선 예약 제도는 혼란이 있어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KTX, SRT 같은 주요 철도에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좌석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기차표를 더 쉽게 예매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별로 달랐던 예약 서비스가 통일되어 편리해져요.

우려 사항

교통약자 우선 예약으로 인해 일반 승객의 좌석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시스템 마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1-08결과수정가결재적263명

찬성258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4기0반0

국민의힘

찬84기4반1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