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소음 막는 아파트 건설기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승강기 소음 막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주민 피해를 줄여요

아파트

승강기소음

건설기준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아파트 승강기 소음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막을 건설기준이 부족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주택을 지을 때 승강기로 인한 소음을 막는 구조를 포함하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소음 피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주민들은 승강기 소음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고, 건설사도 승강기 소음 차단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건설 기준으로 인해 건축 비용이 올라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술적 한계로 소음 완전 차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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