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배달차량 전환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토바이 등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면 정부가 지원금을 줘요

배달업

친환경차

지원금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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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소음과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배달차량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배달서비스에 쓰이는 오토바이 등의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배달 사업자와 종사자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시의 소음과 대기오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친환경 차량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지원이 특정 업체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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