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기록·보존 위반 과태료 전환 법안

소관위심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해요

기업

대기오염

과태료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보존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도한 형벌 때문에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가 측정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의 부담이 줄어들고, 대신 과태료를 통해 제재를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처벌 수위가 낮아져 사업자들이 대기오염물질 기록·보존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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