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 피해 보상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소음 피해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보상금과 생활 지원을 제공해요

철도주민

소음피해

피해보상

최은석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철도 주변 주민들이 소음, 먼지,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공항 주변 주민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철도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기본 계획을 세워요. 기준 이상 소음 피해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도 운영자는 주민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철도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 정도와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철도 운영자로부터 다양한 생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이나 보상금 수준을 두고 추가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철도 운영자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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