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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지역 개발 지원 법안 | 피폴
공항 주변지역 개발 지원 법안
공포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항 주변 지역을 경제권으로 개발해서 지역과 공항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해요
지방공항
경제활성화
지역개발
배준영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항이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면서도, 많은 지방 공항이 적자를 보고 있어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상생 발전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공항 주변 지역을 '공항경제권'으로 지정해 특별하게 개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비용을 지원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항과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낙후된 지방 공항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업 진행 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주민 반발이 생길 수 있고,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어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
결과
수정가결
재적
179명
찬성
179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9
기0
반0
국민의힘
찬45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8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1
기0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