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혼잡도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혼잡 심화 시 대책을 세워 시행해요

도시철도

혼잡관리

안전강화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0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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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김포도시철도처럼 혼잡한 상황에서 승객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혼잡도 완화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도시철도 운영자가 열차와 역사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혼잡도가 심할 경우 이를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의무화해요. 또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과 혼잡 지역의 도시철도 건설 계획 우선 반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혼잡도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지원을 통해 혼잡 노선에 추가 열차 투입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혼잡도 측정 기준이나 완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할 수 있고, 추가 건설 계획 반영 시 예산 확보 문제나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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