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보호와 안전 증진 기본 법안

원안가결

환자기본법안(대안)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높이는 기본 법적 토대를 마련해요

환자

권리보호

의료안전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감염병 및 의료 공백 시 환자 피해 방지와 안전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본 법률이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자정책위원회를 만들어 환자단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요.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사고 보고 및 조사 후 재발 방지 활동을 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만들고 권리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요. 환자단체가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게 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에 행정 부담과 예산이 들 수 있어요. 환자의 참여가 형식적에 그치거나, 병원의 사고 보고 의무가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76명

찬성174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41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