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재편 활력 높이는 법안

원안가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요

기업

사업재편

자금지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등으로 산업 위기가 커지면서, 기업이 사업 구조를 빠르게 바꾸도록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산업부가 위기 업종을 선정해 사업 재편을 권고하고, 대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이 있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승인 기업의 금융 평가를 유예하고, 위기 지역의 지원 범위도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사업 구조를 더 빠르게 바꿀 수 있게 돼요. 이는 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대기업 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나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 평가 유예가 자칫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78명

찬성170

기권3

반대5

더불어민주당

찬111기1반0

국민의힘

찬44기0반1

조국혁신당

찬11기1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1반3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