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율권 및 특례 강화 법안

원안가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북특별자치도 권한과 특례를 넓혀 지역 발전을 돕고 특색을 살려요

전북특자도

지역특례

권한확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위원회 기능 개선과 농생명, 의료 등 여러 분야의 권한을 넘겨주고 특별한 규정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을 넣고 위원 수를 늘리며, 농생명 산업 지구 절차를 고쳐요. 의료기기 권한을 넘기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첨단전략산업 지원, 대중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특례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더 많은 권한과 특별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요. 농생명,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키우고 도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거예요.

우려 사항

특별법에 따른 광범위한 특례와 권한 이양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특례가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특정 분야에만 집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99명

찬성198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5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