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소속 변경 및 확대 법안

원안가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계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바꾸고 위원 수를 확대해요

국가기관

통계관리

조직개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바뀌면서 통계 관리와 데이터 조정 기능이 중요해졌어요. 이에 국가통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현재 재정경제부 소속인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장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요. 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을 포함해 총 35명으로 늘어나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가통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바뀌면서 국가 통계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어요. 더불어 통계 데이터 관리도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려 사항

위원회 규모가 커지면서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또한, 통계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특정 부처의 영향으로 저해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208명

찬성206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61기1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