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 제도와 식목일 날짜 변경 법안

접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식목일 날짜를 3월 20일로 변경해요

국가기념일

식목일

제도개선

의원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념일들의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식목일처럼 날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민 생활에 중요한 기념일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기념일을 법으로 만들고, 별표에 기념일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필요하다면 다른 법률로도 기념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요. 특히,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고, 학교에서 기념일 교육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기념일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되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요. 식목일 날짜가 나무 심기에 더 적합한 시기로 바뀌면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 학교에서 기념일의 의미를 배우게 돼요.

우려 사항

기념일 제정 및 변경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기존에 익숙했던 식목일 날짜 변경으로 잠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기념일 추가 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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