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운영 마련 법안

정부이송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찰 수사권 분리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독립적인 수사를 추진해요

수사기관

중대범죄

조직신설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요.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어 사기, 횡령, 배임 등 중대범죄와 공무원 관련 범죄를 수사해요. 청장은 2년 임기로 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되며, 중대범죄수사관이 전문 수사 업무를 담당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2026년 10월부터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어 중대범죄 수사는 독립적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게 돼요. 국민은 수사 과정에서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사권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복잡해질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수사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6-03-21결과원안가결재적166명

찬성165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