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조사 불응 시 경제 제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를 강화해요

가맹본부

공정거래

제재강화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최대 1억 원으로 낮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이에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저해하는 조사의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요. 이는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예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되어, 가맹점주는 불공정 거래 문제 발생 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이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거예요.

우려 사항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가 과도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히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의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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