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번호(전화번호 등) 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이용자

정보보호

번호관리

의원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전기통신번호 관리 계획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번호 부여 및 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주요 내용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전화번호와 같은 번호자원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통신번호(전화번호 등)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 사업자는 번호 관리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식별체계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려 사항

번호자원 식별체계와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시,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또는 기술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제로 인해 번호자원 활용의 유연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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