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진흥원 만드는 법안

소관위접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만들어 산업 발전을 지원해요

미디어산업

진흥원설립

정책지원

의원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생기면서 분산됐던 방송 정책을 한데 모으게 돼요. 이에 맞춰 방송미디어 산업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전문 실행 기관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새로 만들어 방송·미디어 정책을 세우고, 전문 인력을 키우며 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 미디어 분야의 성장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 생겨 방송·미디어 산업의 정책 수립,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기관 설립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기존 기관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또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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