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왜란 등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갑오왜란 당시 항일 투쟁자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요

#독립유공자

#포상확대

#기준변경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에 '국권침탈 전후'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일제 침략에 맞선 갑오왜란 항일 투쟁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갑오왜란)으로 명시해요. 이를 통해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와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갑오왜란 당시 항일 투쟁에 참여했거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희생된 분들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등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독립유공자 인정 시점 확대에 대한 역사적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포상 대상 확대로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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