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의장의 불공정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해요

주주

주주총회

선임청구

의원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주주총회 의장에게 질서 유지 권한을 주지만, 의장이 특정 주주에게 불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주주총회가 더 공정하게 운영되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주주총회가 늦어질 수 있고, 일부 주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총회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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