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 장려 세액공제 강화 법안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 시 받는 세액공제를 100만원씩 늘려 고용을 장려해요

기업

세액공제

지원확대

의원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어,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세금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기업 규모와 고용 증가 인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더 높여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할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액공제 상향이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불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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