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기록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끝나도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을 보호해요

게이머

게임정보

보호의무

의원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게임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기록과 결제 정보가 사라지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게임 사업자는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며,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이용 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치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이용자의 게임 기록이 보호되고 다른 게임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려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업자 간 데이터 이전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이 계속될 수 있고, 데이터 이전에 드는 비용 부담이 게임사에 전가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