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내 음주 난동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승객

선박안전

규제강화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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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항공기나 열차와 달리 여객선 안에서는 술이나 약물로 인한 소란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에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여객선에서 승객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다른 승객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승객의 음주나 약물로 인한 피해 우려를 줄이고, 안전한 선박 이용에 기여해요.

우려 사항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에 과도한 통제는 아니지만, 규제 범위가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승객의 자유와 안전 사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