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안

소관위접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자동으로 조정해요

국민

소득세

구간조정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물가가 오르면서 명목상 소득이 늘어도 실제 소득은 그대로인데, 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문제가 생겨요.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오랫동안 고정되어 발생한 이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이 제안되었어요.

주요 내용

2027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높여요. 또한, 그 이후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이 구간 기준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어 세금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부담을 줄이는 만큼 국가의 세수(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로 인해 다른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지거나, 정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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