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해요

가축농가

전염병예방

방역강화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고 방역 의무를 강화하며, 방역 규정 위반 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정보와 계열화사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가축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방역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며, 중대한 방역 규정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방역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어 전염병 확산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의무로 인해 농가와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