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동물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정보를 더 공개해요

축산농가

가축방역

책임강화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현재 방역 제도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종업원 방역 관리와 차량 운전자 방역 의무를 명확히 해요.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유 시설의 이동 제한 근거를 만들고, 고의로 방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관련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 알 권리가 보장되고, 농가와 사업자는 방역 의무를 더 철저히 지키게 돼요. 방역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져 책임감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역학조사 및 사업자 정보 공개 범위에 따라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강화된 방역 의무가 영세 농가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분쟁도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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