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장 시설 설치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농지

치유농업

설치허용

의원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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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치유농업이 사회 돌봄 모델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치유농장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농지 전용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농지 보전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치유농장 인증 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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