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정보 조작 처벌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를 은폐·축소·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기업

개인정보

처벌

의원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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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처리자가 '노출' 같은 용어를 써서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숨기거나 줄여서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유출 사고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해요.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은폐·축소 또는 거짓'의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거나 과태료 부과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사소한 노출까지 과도하게 유출로 처리하게 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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