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부가세 면제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에 쓰이는 석유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해요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연장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제 유가 변동과 고령화로 농어업인 부담이 커지고 있어, 필수 요소인 면세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해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해요.

주요 내용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을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농어업인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해요.

우려 사항

장기적인 세금 감면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면세유 사용의 효율성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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