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위기 지역이 빠르게 다음 단계 지원을 받도록 전환 절차를 만들고 후속 지원을 강화해요

지역경제

산업위기

지원강화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산업위기 지역 지원 전환 절차가 없어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지원이 끝나도 후속 조치가 부족해 지역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절차를 만들고, 지원 만료 후에도 필요한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지역 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관계 부처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지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