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헌금 방지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고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요

당선인

공천헌금

정보공개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되어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당선인의 후원금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감시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당선인이 최근 5년간의 정치후원금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기 동안 공개하도록 해요. 또한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직선거 당선인의 후원금 내역이 공개되어 공천헌금 감시가 쉬워지고, 공소시효가 길어져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 처벌이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늘어난 공소시효가 무고한 사람에게 장기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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