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 지방소득세 인하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여요

비수도권기업

지방세감면

세율인하

구자근무소속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비수도권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정착시키려는 정책이 필요해요.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지방세도 함께 조정해야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요 내용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연동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도 함께 낮추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요.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와 더불어 법인지방소득세 부담까지 줄어들어 실제적인 세금 혜택을 받게 돼요. 이는 비수도권으로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실효성이 있어요. 또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감세가 수도권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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