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권한 및 지방 협력 강화 법안

대안가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보호를 강화해요

노동감독관

노동권보호

권한강화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직무와 권한에 대한 통일된 법이 없어 체계적인 감독에 한계가 있어요. 또한, 인력 부족으로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구분해요.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사업장 감독 및 신고 사건 처리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은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해져 근로 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국민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감독 권한의 범위와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요. 과도한 감독이나 지자체별 상이한 법 적용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노동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9명

찬성175

기권3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45기3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