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법안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근로자

포괄임금

임금보장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포괄임금 계약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장시간 근로가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사용자는 연장근로 시간을 임금대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근로자는 임금대장 열람 및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가산임금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볼 수 있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포괄임금 계약의 예외 조항이 악용될 경우 여전히 장시간 근로나 공짜 노동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추가적인 임금 정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