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실 예방 및 조기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위험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 정부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해요

소상공인

부실예방

조기지원

구자근무소속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미리 돕기 어렵고, 지원 제도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하도록 하고, 여러 기관의 지원책이 서로 연계되도록 협력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기 전에 정부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부실 위험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자칫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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