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소상공인 선제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위험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요

소상공인

경영지원

조기지원

구자근무소속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과 폐업이 늘고 있지만, 현재 지원은 이미 부실이 커진 뒤에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 기관의 지원책이 분산되어 있어 초기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미리 선별하여 필요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해요. 또한,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원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 전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경영 진단, 폐업 지원,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정부와 은행의 개입이 소상공인의 자율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지원 선별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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