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지향 통일교육계획 수립 법안

대안가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 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하고,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요

국민

통일교육

정책강화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통일 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의 가치를 명확히 반영하고, 통일부 장관이 통일 교육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더 체계적인 통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주요 내용

통일 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통일 교육 기본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이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며, 매년 추진 실적을 반영한 시행 계획도 수립하게 돼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통일 교육의 방향이 '평화적 통일'로 더욱 명확해지고, 통일 교육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며 국회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이는 국민들이 더욱 일관되고 내실 있는 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평화적 통일'이라는 가치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 통일 교육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또한, 계획 수립과 보고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커지거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계획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214명

찬성195

기권18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31기0반0

국민의힘

찬44기18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