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 농어업인 단체 육성 지원 법안

대안가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후계 농어업인 단체의 공동 활동을 지원해서 안정적 정착을 도와요

농어업인

단체지원

육성지원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청년·후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지만, 개인 활동만으로는 체계적인 인력 육성에 한계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후계 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개인이나 기업 등이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후계 농어업인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인력들이 농어촌에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단체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특정 단체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92명

찬성192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0

국민의힘

찬5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