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관리관 인원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을 1명에서 여러 명으로 늘려 선거 절차의 신뢰를 높여요

유권자

선거관리

제도개선

박수영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투표관리관 1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도장 날인 같은 중요한 과정에서 편법이 발생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명에게 업무가 너무 집중되는 문제도 있어요.

주요 내용

현재 투표구마다 1명인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여러 명 둘 수 있도록 법을 바꿔, 투표 관리와 선거 절차 전반의 신뢰를 높이려 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투표관리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투표 관리의 정확성이 높아져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투표관리관 증원으로 인해 운영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여러 명이 투표를 관리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업무 분담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