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감독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불법행위(투기 등)를 막을 총괄 감독원 설치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요

부동산시장

투기근절

감독원설치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4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부동산 시장에 투기 등 불법행위가 많아 집값이 오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어요. 현재는 여러 기관이 나누어 관리해 단속이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감독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여러 관련 기관의 조사 업무를 총괄·조정할 거예요.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강화되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를 통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가 줄어들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감독원의 강한 조사 권한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여러 기관과의 역할 중복이나 업무 조정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 그리고 인력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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