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저작권 보상금 수령 법안

소관위접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받는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해요

저작권보상

제도개선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받는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는 공공기관이 될 수 없었어요. 이 때문에 보상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공공기관이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정 요건을 바꾸고, 공공기관도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우려 사항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