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현금 외 보상 제외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시 현금 아닌 포인트나 쿠폰 보상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요

개인정보

손해배상

피해보상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해 기업이 현금 대신 포인트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실질적인 배상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법원이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현금 외의 포인트나 상품권 같은 보상은 피해구제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는 기업으로부터 현금과 같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편법적인 보상 방식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자율적인 보상 방안이 위축될 수 있고, 소액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보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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